라정일 간세이가쿠인대학 재해부흥제도연구소 교수 

“‘보다 나은 재건’ 장기적 생활 기반 향상”

［중부매일 손수민 기자］ 라정일 간세이가쿠인대학 재해부흥제도연구소 교수는 ‘기후위기시대, 시민안전실현을 위한 일본의 지방정부 전략과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하며 재난 후 더 나은 인프라를 구축하고 사각지대를 신경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라 교수는 일본 사례를 토대로 재난에 대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라 교수는 “최근 일본 지자체는 단순히 재난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어떻게 생활 기반을 향상할 수 있을지 고민한다”며 “‘보다 나은 재건’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워 국가 재난대응 전략을 바꾸고 있다”고 말했다.

재난 후 안전지대를 확보하기 위해 도로 확장, 도시계획 구획정리 등 인프라를 마련하는 것이다.

라 교수는 재난약자에 대한 대응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라 교수는 “고령자 등 이동약자는 대피소까지 가기 어려워 자택에서 대피 생활을 지속한다”며 “정전, 단수 등 생활 인프라가 복구되지 않아 감염병 우려가 있고 구호 물품을 정해진 장소에 가서 받아야 하는 구조라 어려움을 겪는다”고 지적했다.

재난약자 중 하나로 외국인을 소개하며 청주시를 언급하기도 했다.

라 교수는 “2022년 기준 청주시의 외국인 주민 비율은 3.3%로, 시에서 외국인주민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며 “외국인은 대규모 재난이 발생했을 때 언어와 문화 차이로 인해 극심한 혼란을 겪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개별적인 상담을 통해 이재민 개개인의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라 교수는 “이재민이 스스로 재난을 극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며 “보다 적극적인 피해자 지원 정책이 있어야 하며 지방정부가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중앙정부의 든든한 재정 지원 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라 교수는 지자체의 시민안전 실현 방안으로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재난 관련 법률 및 제도 마련 ▷과학적인 분석에 따른 관리시스템 구축 ▷전문조직 체계화,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제도 마련 ▷다양한 주체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및 네트워크 연계 ▷적극적인 정책홍보 및 시민과의 소통을 통한 행정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등 5개를 제안했다.

이주호 선문대 교수 

“정부, 피해자 추적조사·지원대책 마련해야”

［중부매일 이은호 기자］이주호 선문대 교수가 “재난피해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부의 역할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재난 피해자들이 갑자기 발생하는 재난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빠른 회복을 기대하긴 어렵다”며 “정부는 재난 피해자들에게 재난 이후의 삶에 대한 추적조사와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재난안전연구원이 2016~2019년 재난 피해자에 대한 삶의 질을 추적한 결과 피해자들의 소득이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하고 부채가 증가하고 있다”며 “그 이유는 재난 피해자에 대한 지원기준이 모호하고 재난 복구 사업에 따라 지원의 종류가 주택 복구와 재산권에 치우쳐 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제도가 재난 피해자를 돌보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지역에 복구 대책을 마련하는 데 있어 유용한 자원이 되지만,재난 피해자 개개인의 삶에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이에 “재난피해자 중심의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유연한 지원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재난안전기본법 상 지원보상을 계획·수립하고 나아가 보상 규정을 기입해 정부의 행정 책임을 분명히 기재해야 한다”며 “보상 체계도 합리적 수준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재난피해자의 지원체계에 대한 전문화 ▷재난피해자의 사회복귀 재취업 프로그램 개선 ▷정부의 재난지원금 소비자물가지수 연계 등이 개선돼야 할 재난지원제도라고 언급했다.

이 교수는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정부가 국민 사이에서 법리적인 소송에 휘말리거나 다툼의 문제로 확대돼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며 “적정한 수준의 보상체계가 마련되고 재난 피해 경중에 따라 유연하게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이 같은 갈등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송민선 미국 발도스타 주립대학교 교수

“단계별 선제대응, 피해규모 감소 핵심”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송민선 미국 발도스타 주립대학교 교수는 구체적이고 선제적인 재난대응 체계가 재난피해를 줄이는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기후위기에 따른 재난에 대처하는 미국정부의 전략과 대처방안’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송 교수는 지난해 8월 미국에서 발생한 허리케인 이달리아 발생 당시 미국 주정부의 대응 상황을 소개했다.

그는 “미국에서 허리케인이 발생하면 침수사태는 해변가 근처에서만 발생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수온이 상승하면서 전례 없는 폭우를 퍼붓고 있다”며 “이달리아가 그 대표적 사례”라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강력한 경보시스템을 통해 재난을 마주한 미국인들에게 단계별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줬고,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었다”며 “미국은 3일 전부터 태풍에 대한 주의 문자를 보내면서 차에 기름을 채우고 물을 사고 정전에 대비하는 등 시점별 대응방법을 알려준다”고 부연했다. 또 “재난이 시작되는 시점에서는 움직이지 말고 인근 쉘터에 대기하라 등 구체적 지시를 반복적으로 하면서, 재난시점에 이동해야 되는 사람들에게 ‘회사를 늦어도 되는구나’ 등의 인식을 심어준다”며 “이런 차이가 이달리아 사상자를 10명(복구과정에서의 인명사고 포함)으로 줄이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했다. 또 “좋은 시스템은 아무리 좋아도 시민들이 따라주지 않으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며 “구체적이고 재난 당시 필요한 정보를 선별적으로 제공하면 시민들이 스스로 움직이게 된다”고 피력했다.

송 교수는 “미국인들은 예보와 달리 재난이 발생하지 않아도 시스템을 탓하지 않고, 재난대응 과정에서 주지사나 관련된 사람들을 탓하지 않는다”며 “책임을 묻기 보다는 이번 대응에서의 부족한 점을 알고 다음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도움(경험)을 얻은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설명했다. 그는 “실제 재난대응을 주 단위로 움직이는 미국은 각 주지사의 리더십에 따라 재난대응에 차이를 보인다”며 “이달리아 사태 당시 조지아주가 플로리다주의 재난대응·재난복구보다 뒤쳐졌지만, 플로리다의 대응을 배우려는 태도를 가질 뿐 조지아 주지사를 탓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