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대학입시부터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한 것과 관련해 의사 단체는 물론, 여야를 막론하고 의사 출신 국회의원들도 비판에 가세했다. 숫자만 늘려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될 수 없다는 게 이들의 공통된 주장이다.

의사 출신 정치인들도 반발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보건복지부의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해 비판을 내놨다. 안 의원과 신 의원은 각각 서울대 의대와 가톨릭대 의대를 나온 의사 출신이다.

전날 보건복지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고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동결됐던 의대 정원을 2025학년도 입시에서 5058명으로 2000명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전날 MBN ‘뉴스와이드’에서 “우선 의사가 더 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찬성하는 입장”이라면서도 “이렇게 증원만 하고 (필수 의료 기피) 문제에 대해 해결하지 않으면 10년 후에는 매년 서울에서 2000개의 피부과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저는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고 거기에 따라 정확하게 의사 숫자를 계산해서 늘리자는 입장이다”며 “무조건 숫자만 늘린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피과 인력난 해소를 위해 낮은 수가, 과한 법적 책임 등을 해결 과제로 꼽았다.

신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의료인력 추계에 대한 제대로 된 근거체계 마련도 하지 않은 채, 경매하듯이 부르는 게 값이 되는 방식으로 의대 정원 확대를 결정한 것”이라면서 의학 교육 부실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신 의원은 “시체해부용 시신이 제대로 수급되지 않아 해부학 실습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대학이 지금도 존재한다. 실습학생들이 많아지면 앞으로는 더욱 막막하다”며 “40개 의과대학마다 편차가 심한 병리학, 미생물학, 생화학 등 기초의학 교수들은 수급도 어려워 부실한 기초교육 시스템은 더욱 악화될 것이 눈에 뻔하게 보인다”고 거론했다. 아울러 의대 입시 경쟁 과열로 사교육 조장, 건강보험재정 부담 등 우려점도 언급했다.

이어지는 의사들 반발…복지부는 “장기적으로 효과”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사단체들은 집단 휴진, 파업 등을 예고하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전공의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의 박단 회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000명은 너무 지나치다. 미국처럼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참여해 의사 인력 수급을 계획하는 위원회를 설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불법으로 규정한 정부 관계자 입장에 대해서 “‘의사는 공공재’ 발언과 같은 맥락”이라며 “통제하면 된다는 입장”이라고 비판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소수의 과격한 사람들이 이런(집단행동) 주장을 하는데, 툭하면 생명을 담보로 의료파업(주장을) 하는 것은 사라져야 한다”며 의사들의 반발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박 차관은 “국민의 의사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질까 걱정”이라면서 “그동안 130회 이상 많은 논의를 한 만큼 정부의 의대 증원 규모 발표가 일방적이라는 주장은 수용하기 어렵다.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해 법적인 부분을 포함해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고 말했다.

또 의대 증원이 ‘의대 쏠림’을 심화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의대 쏠림이 심각한 것은 의사의 공급이 제한되고, 기대수익과 직업 안정성도 높기 때문”이라며 “단기적으로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초과수요를 해소하고 기대수익을 균형 잡히게 해 쏠림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