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택우 대한의사협회 의대정원 증원 저지 비상대책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은 “정부의 일방적 의대 정원 증원은 지방의료 소멸 문제를 막을 해법이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정치적 셈법에 의해 의대 정원 증원을 논의하지 말고 충분한 의료계 내부의 논의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김택우 비상대책위원장과의 인터뷰를 싣는다.

-대한의사협회 의대정원 증원 저지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게 됐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고 발표한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의사들이 제시했던 문제는 필수의료 기피, 지역의료 소멸이다. 현재 교육 시스템이 유지되고 있는 한 의사 증원은 이를 풀어나갈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없다. 의사들이 제시한 문제와 정부 정책 간 연결고리가 전혀 없다. 부당하고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전문가 단체로서 목소리를 내야 한다. 국민들께도 현 정책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소상히 설명드리겠다.”

-정부는 의사 수를 늘려서 지역 의료 붕괴를 막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인구 1000명 당 우리나라 의사 수가 2.5명으로 OECD 평균(3.7명)에 비해 낮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국민 1인당 연간 의사 진료횟수는 OECD 평균 5.9회보다 2배가 넘는 14.7회로서, 세계 1위다. 현재 정원을 유지하더라도 2063년에 우리나라 1000명당 의사 수는 6.49명으로서 OECD 평균인 6.43명을 넘어서게 된다. 다른 지표들은 고려하지 않고 인구 1000명 당 의사 수만을 기준으로 삼은 이유가 궁금하다.”

-지방의료가 붕괴 직전에 몰렸다는 점은 이미 현실이다.

“이 점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그들이 필수 의료 현장을 떠나는 이유는 사실 다 알고 있다. 진료수가를 높이고 의사들이 의료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도 필요하다. 정부는 엉뚱한 곳에서 답을 찾고 있다. 낙수효과는 꿈같은 얘기다.”

-비대위 투쟁 계획은

“15일 비대위원을 구성하고 17일 1차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모든 국민이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고 이를 뒷받침할 충분한 의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반대하지는 않는다. 다만, 한 국가의 중요한 의료지표인 의사 수 증원정책이 정치적 셈법에 따라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세계 최고의 의료 국가로 자부하던 대한민국의 의료시스템에 천재지변이 발생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역사상 유례가 없는 현 정원의 65%를 증원하는 등 군사 작전하듯이 계획을 발표할 수 있는지 참으로 의아하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료인력 수급위원회에서 논의되기를 부탁드린 의료계 입장으로서는 허탈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국가의료 백년대계의 큰 틀에서 의대 정원 증원문제를 다시 대해주기를 간곡히 바란다.”

정리/김정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