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8일부터 적용…불법 수출 적발 땐 건당 4천220만원 벌금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대만 당국이 무기 제조 우려가 있는 공작기계의 대(對)러시아 수출을 전면 금지한다.

8일 자유시보 등 대만언론 보도에 따르면 전날 대만 경제부는 다음 달 8일부터 공작기계 수출 통제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수출 품제 품목으로는 그동안 러시아와 벨라루스로 수출돼온 7개 품목 공작기계도 포함된다.

추가 수출 통제 대상은 방전가공기, 선반, 밀링 머신, 연삭기 등 모두 77개 품목이다. 이들 공작기계는 주로 각종 금속의 정밀 가공 용도로 쓰이지만, 무기 제조 등으로도 사용될 수 있어 이같이 조처했다고 경제부는 설명했다.

경제부는 자국 내 제조업자들에 해당 제품 수출은 물론 제삼자를 통한 우회 수출도 금지한다고 통보했다. 특히 터키·아랍에미리트(UAE)·중앙아시아 국가들을 통한 환적을 단속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대만 당국은 러시아로의 공작기계 불법 수출이 확인되면 건당 100만 대만달러(약 4220만원)의 벌금을 매길 예정이다. 이는 이전의 6만 대만달러(약 253만원)와 비교할 때 17배 수준이다.

앞서 지난 1일 미국 유력 일간지 워싱턴포스트(WP)는 러시아 기업인 ‘I 머신 테크놀로지’가 지난해 1월 이후 대만에서 CNC(컴퓨터 수치 제어) 공작기계를 2000만달러어치 넘게 수입했다고 보도해 논란이 됐다. 이 기계는 무기 부품 제조에도 활용된다.

대만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자 지난 2022년 4월 러시아로 수출하는 기술을 통제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1월에는 CNC 기계도 수출통제 대상에 포함했으나, 다소 느슨한 대응을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크라이나 경제안보협의회(ESCU)에 따르면 최근 몇 년 사용한 CNC 기계의 약 70%를 수입에 의존해온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서방의 수출 통제 이후 대만 등 아시아 국가들로부터 구매를 확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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