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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위 849명 접수받아

동일 지역 3선 이상 현역은 페널티
한기호·이상민·주호영 감점 대상
20년 넘은 경범죄 일부 예외 적용
당 단합 위해 부적격 명단 비공개

▲ 김성태 전 의원

‘도덕성’을 제1원칙으로 삼겠다고 공언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6일 공천 신청자 849명 가운데 29명을 부적격자로 걸러냈다.

아울러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한 유권자 변동 여부, 약세 지역, 타 정당 소속 당선 여부 등과 상관없이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현역 의원에겐 예외 없이 경선 득표율의 15% 페널티를 부여하기로 했다.

정영환 공관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4차 회의를 열고 이렇게 밝혔다. 부적격 대상자는 오는 13일부터 시작되는 면접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공천 심사 과정에서 원천 배제된다. 다만 공관위는 부적격자 명단은 밝히지 않았다.

29명에는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원내대표를 지낸 김성태 전 의원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의원은 딸의 취업 청탁 관련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으며 2022년 대통령 신년 특사로 사면·복권됐다. 다만 현역 의원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장동혁 사무총장은 “본래 부적격 기준에 해당하는 집행유예 전과라 하더라도 20년 이상 지난 범죄에 대해선 범죄 내용이나 범죄 사실 경중에 따라 일부 예외를 인정한 사례도 있고, 기소만 됐다고 하더라도 범죄 내용 등을 보고 부적격자로 포함한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의원 페널티엔 예외를 두지 않기로 했다. 다만 이의 제기가 접수된 사안 가운데 탈당 경력자에 대한 ‘감점 규정’에 예외를 적용할지는 이날 결정하지 못했다.

이렇게 되면 선거구 획정으로 지역구가 일부 조정돼 서류상 다른 지역구에서 3선 이상 중진이 된 한기호(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을) 의원이나 민주당을 탈당해 최근 국민의힘에 입당한 이상민(대전 유성을) 의원이 감점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이 의원은 ‘나 홀로 공천’을 신청해 경선은 치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구 수성을에서 4선을 하고 수성갑으로 옮겨 5선이 된 주호영 의원도 감산 대상이다.

공관위는 또 만 59세를 초과했거나 장관급 정무직 공무원, 광역부단체장을 지낸 공천 신청자에 대해선 정치 신인 가점을 주지 않기로 했다. 여기에는 주요 당직·당내 경선 경험이 있거나 타당 소속의 해당 경력을 보유한 자, 시도당위원장과 당협위원장을 지낸 경우도 포함된다.

한편 이날 설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된 정치인 1명이 공천 신청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장 사무총장은 “조건부로 접수했고, 부적격 기준에 해당하는지 볼 것”이라고 했다.

명희진·조중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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