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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신도림역서 ‘맞불공약’ 내놔
서울 지하철 지상 구간도 지하화
“사업성 고려 안한 포퓰리즘”

더불어민주당이 전국 주요 도심의 지상 철도를 모두 지하화하겠다는 공약을 1일 내놨다. 국민의힘이 경기 수원 등 주요 구도심의 지상철도 지하화 공약을 발표한 지 하루 만이다. 특히 민주당은 서울 시내 지하철 구간까지 모두 지하화하겠다고 했다. 잠실철교(2호선), 당산철교(2호선), 동호대교(3호선), 동작대교(4호선), 청담대교(7호선) 등의 다리로 한강을 건너는 지하철 구간까지 모두 하저터널을 뚫겠다는 것이어서 사업성과 현실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포퓰리즘 공약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이날 서울 신도림역에서 철도 지하화 공약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 자리에서 “전면적으로 철도와 역사 지하화를 추진할 때가 됐다”고 했다. 총 260㎞ 구간에 걸쳐 있는 전국 도심 지상 철도 중 약 80%를 ‘예외 없이’ 지하화하겠다는 게 민주당 공약이다.

사업비는 ㎞당 약 4000억원, 총 80조원 안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사업비는 민간 투자자 유치와 정부의 현물 투자를 통해 확보하겠다고 했다. 이개호 정책위원회 의장은 “별도의 예산 투입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민자 유치로 충분히 사업성을 확보해 정상적 사업이 추진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지하화 대상은 서울지하철 2·3·4·7·8호선과 서울·수도권 및 부산·대전·대구·호남 지역 지상 철도다. 이 밖에 △GTX-A(운정~동탄) △GTX-B(인천대입구~마석) △GTX-C(덕정~수원)도 지하화 추진 대상이다. 철도는 경인선(구로~인천) 경원선(청량리~의정부) 경의선(서울~수색 등)도 대상에 포함됐다.

민주당은 지하화한 철도의 상부를 환승이 연계된 주거 복합 플랫폼으로 개발하고 지역 내 랜드마크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민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건폐율·용적률 상향 등의 혜택도 제공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예외 없는 지하화’는 지역별 사업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포퓰리즘 공약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달 25일 철도·도로 지하화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제안한 사업 중 계획의 완결성이 높은 구간을 선도사업으로 선정해 성공 모델을 우선 마련하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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