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O 전망…2034년 GDP 대비 적자 비율 6.1%
“재정 상황 악화”…금리 인상·고령화 등 영향

[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미국 정부의 재정적자가 10년 후 3500조원에 달해 심각한 재정 문제에 직면할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미 의회예산국(CBO)은 미 재정적자가 올해 1조6000억달러(약 2124조원)에서 2034년 2조6000억달러(약 3452조원)로 3분의 2 가량 급증할 것으로 7일(현지시간) 전망했다.

CBO는 미국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의 비율도 2024년 5.6%에서 2034년 6.1%로 증가하며 지난 50년간 평균치인 3.7%를 한참 웃돌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재정적자(1조6000억달러)는 지난해(1조7000억달러)보다 줄겠지만 향후 증가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는 실제 2조달러 적자에 가깝지만 정부의 학자금대출 탕감 계획 취소로 회계상 수치가 변경돼 적자가 가려졌다는 설명이다.

CBO는 “전반적으로 재정 상황이 악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비용 증가, 고령화와 높은 의료비 지출이 정부 예산에 계속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2022~2023년 11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5.25%포인트 인상해 23년 만에 최고치인 5.25~5.50%까지 끌어올렸다. 연준의 긴축은 미 국채 금리를 높였고, 정부의 차입 비용을 증가시켰다.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는 지난해 8월 미국의 재정적자 확대는 부채 부담이 최고 신용등급을 보유한 다른 국가들의 수준을 훨씬 초과한다는 의미라며 미국의 신용등급을 기존 AAA에서 AA+로 하향 조정했다.

CBO는 미국의 공공부채가 2025년 GDP의 100% 이상으로 증가할 것이며 2034년에는 약 116%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경제학자들은 올해 대선 후보로 유력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모두 정부의 지출과 수입 사이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세금을 인상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우려하고 있다. 의회에서는 부채상한제를 둘러싼 논쟁이 되풀이되는 상황이다.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을 지낸 제이슨 퍼먼 하버드대 경제학과 교수는 “CBO의 전망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던 것, 즉 (미국 정부의) 부채가 지속 불가능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준다”면서 “또한 그것을 지속 가능한 경로로 바꾸기 위한 (정부의) 조정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크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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