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폭탄, 중국 못 막아” 벌써 회의론

미국 연방 기관이 중국 바이오 기업과의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이 미국 상원에 이어 하원 상임위에서도 통과됐다. 조 바이든 정부가 중국산 전기차에 100%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지 하루도 안돼 미 의회도 대중 공세 수위를 끌어 올렸다. 하지만 관세 폭탄 등 미국의 초강수 정책도 중국 전기차의 미국 진출을 막기엔 역부족일 것이라는 회의론이 벌써 나오고 있다.

15일(현지시간) 하원 감독·책임위원회는 이른바 ‘바이오 보안(Biosecure Act) 법안’을 의결해 하원 전체회의로 넘겼다.

이 법안은 외국의 적과 연관된 특정한 생명공학 제공업체와 장비나 서비스 등에 대한 연방 계약을 금지하고 있다. 우려 기업의 장비나 서비스를 사용하는 업체와 연방 기관과의 거래 역시 금지 사항이다. 이에 해당되는 기업은 2032년까지 중국 우려기업과의 거래를 중단해야 한다. 법안은 중국 바이오기업인 베이징유전체연구소(BGI), BGI의 자회사 MGI 및 컴플리트지노믹스, 우시앱택, 우시바이오로직스 등을 우려 기업으로 명시했다.

제임스 코머 위원장은 표결 전에 “이 법안은 미국의 민감한 의료 데이터를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앞서 상원 국토안보위원회도 지난 3월 유사한 내용의 법안을 처리한 바 있다.

하원 미중전략경쟁위원회 존 물레나르 위원장 등은 하원 상임위에서 법안이 처리 뒤 배포한 성명에서 “미국은 중국 공산당이 우리의 유전자 데이터를 훔치고 생명공학 공급망을 통제하려는 시도를 가만히 보고 있지 만은 않을 것”이라면서 “우리는 이 법안을 가능한 빨리 처리하기 위해 하원 지도부와 협력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바이든 정부는 14일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현재 25%에서 100%로 올리는 인상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같은 인상안은 단기적인 보호조치로, 중국산 전기차의 미국 진출을 지연시킬 수는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막을 수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미 CNBC방송은 “미국 자동차업체들은 중국의 저가 전기차와 가격 경쟁을 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이미 깨닫고 있다”면서 “비야디(BYD)를 비롯한 중국 업체들이 저렴한 모델을 앞세워 미국 시장을 공략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중국 전기차 1위 업체 BYD가 판매하고 있는 소형 전기차 시걸(Seagull)은 약 1만달러부터 판매되고 있는데 여기에 100%의 관세를 붙이더라도 현재 미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많은 전기차의 가격과 유사하거나 더 저렴할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 업체가 우회로를 찾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사라 바우얼 댄즈먼 지오이코노믹스센터 선임연구원은 “중국 업체들은 미국 시장에서 제품을 출시하기 위해 제3의 시장에 투자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며 “멕시코와 같이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지역에 전기차와 배터리 공장을 건설하려고 시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관세율이 결정되는 원산지 규정은 제품의 최종 생산지에 따라 결정된다.

컨설팅업체 알릭스파트너스의 댄 허쉬 자동차 및 산업 실무 미주지역 책임자는 “서방 자동차 업체들은 이 문제에 대응하거나 이들과 경쟁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호연·김영철 기자

yckim6452@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