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 전 대위


[뉴스데일리]항소심이 정부의 허가 없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여하고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근 전 대위에게 1심에 이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양지정 엄철 이훈재 부장판사)는 18일 여권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이씨는 사고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당시 CCTV 영상과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진료기록 등 모든 증거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한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당심에서 400만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와 합의하지는 못했고 여전히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도주치상 뿐 아니라 전체적인 사안의 성격 등을 감안하면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의 형을 감경할 사유로 삼기는 어렵고 이 사건이 어찌 보면 피고인이 정의감에서 한 측면도 있어 형을 가중하지는 않는다”며 검찰과 이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그러면서 이씨에게 “조금 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에 외국인 의용군으로 참여해 여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해 7월 서울 중구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오토바이와 사고를 낸 뒤 별다른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 특가법상 도주치상 등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