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중 9명 “자녀들이 겪게 될 미래 걱정된다”

결혼하지 않은 여성 5명 중 1명, 결혼하지 않은 남성 7명 중 1명꼴로 아이를 낳을 생각이 없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 국민 대부분은 자녀의 성장기에 비용이 많이 든다는 데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 사회의 저출산 문제를 파악하고자 실시한 ‘제1차 국민인구행태조사’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0월 23일부터 11월 13일 전국에 거주하는 만 20∼44세 남녀 2천명(미·기혼 남녀 각 500명)을 대상으로 결혼 및 출산 관련 행태에 대해 전화 설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응답자들은 결혼으로 얻을 수 있는 긍정적 가치로 ‘관계적 안정감(89.9%)’, ‘전반적 행복감(89.0%)’, ‘사회적 안정(78.5%)’, ‘경제적 여유(71.8%)’ 등을 꼽았다.

 

평균 희망 자녀 수는 기혼 남성 1.79명, 기혼 여성 1.71명, 미혼 남성 1.63명, 미혼 여성 1.43명 등의 순으로 많았다.

 

무자녀를 희망하는 비율은 미혼 여성 21.3%, 미혼 남성 13.7%, 기혼 여성 6.5%, 기혼 남성 5.1% 순이었다.

 

협회는 “미혼 여성의 5분의 1 정도가 무자녀를 선호하고, 미혼 남성 역시 기혼자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자녀를 원하고 있었다”며 “미래 출산 가능성이 있는 미혼 남녀의 이러한 가치관은 현재의 초저출산 현상을 장기간 지속하게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해석했다.

 

협회는 자녀를 낳았을 때 느끼는 개인적 성취와 부부 유대감, 비용과 성장 환경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그 결과 ‘부모는 자녀를 키우며 정신적으로 성장한다’와 ‘자녀의 성장은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다’는 데에 각각 92.3%와 83.0%가 동의했다.

 

부부 유대감에 있어서는 82.7%가 ‘자녀는 부부관계를 안정적으로 만들어준다’고 봤다.

 

비용과 성장 환경에 대해서는 염려가 컸다.

 

‘자녀는 성장기에 비용이 많이 든다’는 데 96.0%가 동의해 사실상 모두 자녀의 존재를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 ‘자녀들이 겪게 될 미래가 걱정된다’는 응답도 88.8%에 달했다.

 

이어 ‘자녀는 여성의 경력에 제약이 된다’에 77.6%, ‘자녀는 부모의 자유에 제약을 준다’ 72.8% 순으로 공감했다.

 

출산 후 아이를 키울 때 가장 이상적인 육아휴직 배분 방식으로 ‘엄마와 아빠 반반씩 사용’을 꼽는 비율은 미혼 여성이 77.2%로 가장 많았다. 이어 미혼 남성(64.9%), 기혼 여성(70.9%), 기혼 남성(60.6%) 순으로 응답했다.

 

미취학 아동의 양육비를 부담해야 할 주체는 ‘부모+정부’ 30.6%가 가장 높았다. ‘부모’ 26.7%, ‘정부’ 22.4%가 그 뒤를 이었다.

 

협회는 이번 연구 결과가 저출산 대책 등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0년간 자녀·출산 관련 현금성 지원으로 62만명 안팎의 출생아가 늘어나는 효과가 나타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같은 기간 조세제도상 소득세로 인해 감소했을 자녀 수는 대략 8만3천명으로 추정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런 점을 종합할 때 조세정책보다 재정정책이 출산율 제고에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권성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수추계팀장은 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58회 납세자의 날 기념 심포지엄’에서 이런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는 2022년 기준 35∼50세 사이 여성 인구를 기반으로 세금과 재정지원으로 인한 출산 효과를 추정했다.

 

먼저 세금 측면에서 누적 소득세로 인해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평균적으로 전체 가구에서 8만3천100명, 자녀가 있는 가구에서 7만3천800명이 줄었을 것으로 추정됐다.

 

분석 기간 출생아 합계인 약 393만2천명을 고려하면 소득세가 ‘제로'(0)인 상황과 비교했을 때 출생아 수의 2%가량이 감소한 효과가 난 것으로 해석됐다.

 

같은 기간 가구에 지급된 자녀나 출산 관련 지원금 누적액으로 62만명 내외의 자녀 수가 증가한 것으로 계산됐다. 분석 기간 태어난 아기의 16%에 달한다.

 

연구는 “재정정책의 영향 결과에 편의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지만 조세정책보다 재정정책이 출산율 제고에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결과가 도출됐다”고 밝혔다.

 

세제지원의 경우 부담하는 세액이 적다면 혜택이 없거나 수준이 낮을 수 있다는 점도 짚었다. 특히 소득세의 경우 우리나라는 실효세율이 낮고 면세자 비율이 높아 소득세 부담을 낮추는 정책에 한계가 있다.

 

권 팀장은 “조세정책은 근본적으로 세수입 확보라는 본연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 조세 제도를 통한 적극적인 저출산 대응은 한계를 가진다”고 했다.

 

궁극적으로 재정정책에 보조적인 역할로 다양한 조세제도를 활용하되 유사한 제도라면 통합하는 방안도 제언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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